대구지원 2004-60744건에 관한 문의 사항인데요. 전세권 설정기간이 1994.4.9~ 1996.4.9 이고, 최종소유권 이전일이 1996.9.23인데, 배당신청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낙찰 받는다면, A. 전세금을 모두 인수받게 되나요? B. 전세권은 유효 기한이 없나요? (그렇다면 굳이 기간을 설정할 필요없이 쌍방이 원할때까지 등기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C. 전세권 설정권자의 모친으로 추정되던 분이 1994.5.19자로 전입해서 사시다가 현재는 사망말소 상태인데, 전세금을 받아 간 상태인지, 현 소유주가 전세금을 끼고 구입을 한지 알 수가 없고, 전세권 설정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데, 방법이 없을까요? D. 25년이 지난 대단지 아파트인데, 재건축시 적용되는 용적률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 참, 등기부 등본은 왜 보이지 않나요? 번거롭게 해드려 무척 죄송스럽지만 시원한 답을 기다릴께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굳이 배당신청이 되어 있지 않는다해도 배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 판사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정확한 배당표가 나온 후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순위이므로 아무래도 제일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용적률은 재건축 조합내지 관할 구청등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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