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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9-06

	Re : ★ 알송달송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김상수 사무장님

대법원 경매관련 사이트에서 해당사건(예:성남지원2004-15609)에대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12조에의거 해당 동사무에서 해당물건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유자의 동거인 및 세대주(말소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한하여 열람할수 있다는 규정에의해,열람한결과 전입사실이 있는 임차인A으로 등재 되어있습니다.경매지에는 임차내역에 임차인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임차인A(점유자)은 경매법원 당사자내역,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와 권리신고 포함) 와 송달내역상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경매에 입찰참여하고자 하는경우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가요? 1> 임차인A는 해당물건에서 말소된자로 판단 2> 임차인A는 열람한결과 해당물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므로,경매물건의 이해관계있는 임차인으로 판단 1>인지 2인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무장님.

위의 경우 2번 임차인으로 보시고 입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사려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대항력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선순위 전입자라고 한다면 낙찰자는 이 전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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