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지 토지 위에 주택이 2채있습니다. 한채는 미등기, 한채는 등기돼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시외 목록에 2채모두 남의 토지에 일부 접촉돼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는 동일인이고 이경우 주택일부에 해당하는 제시외목록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나요?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면 법정지상권자하고 합의해서 건물을 매수해야 하나요? 아님 법원에 건물 합의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수 있나요?
제시외 목록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물 소유주와 협의를 하시어 토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건물을 매입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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