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현재 주인이 승계를 했는데 현재 주인은 다른사람과 지분을 1/2씩 공유 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인의 체무를 현재 주인 2명에게 승계한것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에게만 승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가진쪽에서 손해를 볼수 있을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법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 돈을 빌려줄때 전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 주었는데 부동산 매각에 따라 주인이 2명이 되면서 실제로는 1명의 현주인에게만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1/2의 가치에 대해서만 저당권리가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제생각에는 전주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는 현재 주인이 몇명이건 전체 인원으로 채무 승계되어야 저당권을 가진쪽에게 손해를 안볼것 같습니다. 그래서,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 같이 저는 생각됩니다.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채무가 있는 경우 자동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소유자를 공동 소유로 바꾸었다면 서류상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한 명 지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아니면 소유주가 두 명이 되었음에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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