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1. 전세권자인 A는 임의경매신청권자이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된다. 질문2. 낙찰액이 작아 A씨에게도 전액 배당이 안되어도 낙찰자 인수하지 않는다. 질문3. 낙찰액이 작아 A씨에게만 일부배당되고 B은행 배당되지 않아도 낙찰불허가 되지 않는다.
상가 건물이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저당권 일자가 2002년 11월 1일이후에 설정된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인정이 됩니다. 대항력이 인정이 될 경우 전세권자는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낙찰대금이 적어 배당이 다 나가지 못 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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