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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9-28

	Re : 임차인의 권리관계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1. 배당은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건가요? 질문2.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있는 건가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갈 수 있는지요? 또 이사 온 사람은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하는 건가요? 질문3. 계속해서 그 집에 사는 방법밖에 없나요? 방을 빼고 전세금을 받고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선순위 임차인이기는하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없다면 배당을 받기가 어렵고, 배당을 못 받을 경우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2.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적법한 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전차인의 경우 대항력은 전대인의 대항력을 따라 갑니다. 전차인이 전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3.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면 이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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