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기록을 보니간 사건 번호가 두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병합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배당금중 최우선변제액의 책정을 두 물건을 병합해서 배당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각각의 비율로 나누어서 배당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건번호 2003타경43697과 52240이 병합된 사건인데 배당표에는 병합된 사건이어서인지 경락가 전체에서 배당이 되었던데 기술신보에서는 각 각 비율로 나누어서 그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물건은 한 대문을 쓰고 있지만 각 각의 지번에 각 각의 건물등기가 있읍니다. 그리고 50%한도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후순위일반채권에서 흡수배당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판사의 단독심의로 진행되어지 것인 관계로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 정확한 배당금액등은 배당표가 나온 후에 알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1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매각대금에다가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반화하지 아니한 매수신청보증금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다. 건물과 대지가 따로 매각되는 경우 소액임차인은 먼저 매각되는 목적물의 매각대금의 1/2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를 받고 만일 잔여보증금이 있으면 후에 매각되는 목적물의 매각대금 1/2의 한도안에서 다시 우선변제를 받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위의 경우를 볼 때 낙찰가 전체금액에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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