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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10-18

	Re : 선순위 세입자 문제로 고민

질문 드립니다. 첫째, A은 배당신청도 하지 않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주민등록만 이전되어 있고 실제 살지않고 있는 세입자가 매각결정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여 매수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있는지? 소유자와 형제간으로 추정. 둘째, 은행 근저당시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확인해준 소유자,임대인과 선순위 임차인이 매각결정후 두사람간의 계약서 존재를 주장하며 매수인에게 임차금을 요구할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세째, A(근저당 보다 선순위)가 주택 임차후 살다가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이사후 본인은 살지 않고 친척을 무료로 거주하게 하였을 때 점유를 인정 할 수 있는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고민 부탁드립니다.

선순위 전입자가 차후에 충분히 대항력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가 거짓으로 추정된다면 정확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고 소송으로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이사를 가고 친적을 점유하게 한다고 하여 대항력이 유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별개가 되는 것이며, 점유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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