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내용 잘 봤습니다 경매에 제가 낙찰되고 돈을 다 납부하면 지금 채권자는 무단거주가 되는건지? 그런데 이럴경우 점유자를 어떻게 다른곳으로 이사가게 해야 하나요? 서로 합의를 잘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지 않을경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도 인도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경매부동산의 소유자, 채무자 및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부동산 점유자는 모두 인도명령 대상자이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다만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컨대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초보가 책보고 공부하는데 쉽지않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므로 인도명령등의 법적인 절차로서 진행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는 정확한 현황 분석을 마친 후의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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