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A,B 전입 부부사이 집은 B의 소유 2000년 A,B 이혼후 B전출후 A와 B 전세계약 2001년 C가 경매로 B의집을 경락후 소유권이전 같은날 은행저당설정..C는 B의 친구.. C는 설정은행에 임대차없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 이경우 A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경락자가 부담하여야하는지.. 아님 대항력없는 임차인으로 인도명령대상자 인지...
임대차 계약 없다고 은행에 진술한 C의 내용이 얼마나 받아 들여지게 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 저당 설정당시 진술한 내용이므로 번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은 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는 현황 분석을 마친 후의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 자료만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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