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관계를 보시면... xx전기의 전입일자는 2004.07.01이어 대항력도없고 배당금도 없지만 임차관계조사서에서는 점유기간이 2002.10.21~2년으로 나오고 9천만원입니다. 또한 이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가는 2002.10.21로 점유기간 시작일과 동일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2002.10.21~2년으로 보증금이 있는걸로 나오고여... 이러한 경우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일자의 경우 물권이 앞서므로 근저당배당되고 다음순위일것같지만 무슨 함정같은게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 낙찰자도 대금미입금으로 포기하신것같은데... 1. 저 법인 임차인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좀 부탁드립니다. (점유기간 시작일자와 말소기준권리일자 동일함...) 2.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배당도 못받고 대항력도 없어서 권리도 경락자에게 인수되지않는다면... 저 임차인인 법인이 그리 쉽게 나오지않을것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여야하는지...
정확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현황조사 및 공부상의 분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의뢰하여 주시면 정확한 권리분석의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임차인에게 중요한 것은 전입일자입니다. 아울러 선순위 설정일자와 동일한 경우 저당권의 설정일자가 우선하게 되므로 대항력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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