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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1-21
Re : 임차권자도 배당신청해야하나요?
은행저당권다음순위에 임차권(보1600만원 월30만원)이되있는데요
배당신청이 안되있어요
임차권자는 배당받을수있나요?
담당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것이므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인정이 된다는
경우와 간혹 임차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신청은
하여야 한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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