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설정일 ㄱ 은행 96년 5월 4천만원 2) 저당설정일 ㄱ 은행 99년 2월 2천만원 3) 임차인 전입일 2002년 3월 (확정일자 미정), 배당신청 안함, 임차금액 1억원. 4) 저당설정일 2003년 5월 3억원 5) 가등기 2003년 12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6) 가등가처 2004년 2월 (위 4)번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 감정가 : 2억2천만원
위와 관련, 다음을 질의합니다.
ㅇ 질의 1. 5)번과 6)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부족하며, 1)번이 말소기준일이라 할 때 2)~6)는 모두 소멸되는지요.
ㅇ 질의 2.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사건인데 법원 자료에 의하면 확정일자 미상, 배당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임차인이 전입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4)번 순위에 밀려 임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확정일자 및 배당금신청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단지 강제경매권자라 하여 임차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지요.
3. 법원자료에 의하면 확정일자 미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의 정확한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hanaq
정확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현황 조사와 공부상의 자료 분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접수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ㅇ 질의 1. >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매매의 예약(豫約)에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됩니다.
ㅇ 질의 2.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경매 신청을 한 경우이므로 임차인의 권리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배당순위에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나중 일자를 가지고 배당순위가 책정이 되므로 확정일자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배당에 적용되는 일자는 전입일자 이후가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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