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소액임차인 기준이 아닌 근저당설정일(1988년) 기준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적용받아 본인(보증금 일천만원)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않아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없나요?
(2) 확정일자 또한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 가압류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없으며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채권금액 전액변제후 남은 경락금액에서 다른 가압류권자들과 함께 안분배당(채권금액 비율에 따라)을 받는 것이 맞나요 ?
(3) 위 (1)과 (2)의 내용이 맞는 거라면 ... 경매시 경락금액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가압류 채권금액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겠네요 ?
(4) 경락금액에서 1순위 근저당 채권금액을 전액변제하면 2순위 근저당이 있을경우엔 그 2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다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여 남은 경락금액의 2분의1의 범위금액에서 소액임차인들에게 최우선변제를 한후 그다음 배당이 이루어 진다고 하던데 ... 맞는 말인가요 ?
(5) (4)의 내용이 맞는다면 ... 제 경우엔 ... 1순위 근저당권인 국민은행 채권금액(경매청구금액) 9백만원을 경락금액에서 전액 변제 후 ... 다른 가압류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남은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지않을까요?? 현 소액임차인 범위(인천 보증금 4,000만원 이하)엔 해당이 되므로 ...
(1) 근저당 설정일이 1988년도 이므로 고객님은 소액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확정일자가 없는 관계로 배당은 제일 후순위가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당금액이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4) 1순위 근저당 설정일자가 바뀌게 된다면 바뀐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가 이루어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객님역시 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현재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았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판사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정확한 배당 관계는 배당표가 나온 후에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되며,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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