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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2-09

	Re : 채무자(소유자)의 사업체명의로 계약이 된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건물의 소유자이고, 채무자인 '갑'이 경매 물건 3층에 살고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주)태양건설(가명)이 지하에 임차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건은 경매처리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 제가 이 경매 물건을 낙찰 받는다면 원칙상으로는 보증금 3000만원을 제가 인수 받는 것인데, 실제로 소유주가 임차인인 상황인데.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있나요? 만약 법인 기업체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 되는 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이 경우 임차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저당설정일이 2002년 11월 1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만약 저당 설정일자가 이전이라고 한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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