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 중 여러번 낙찰이 되었으나, 낙찰자가 경락잔금을 납입하지 않고 포기하여 보증금 몰수가 누적되어 몰수금액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몰수금액은 배당시에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그 잔액은 채무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옵고, 최초 저당권설정일 보다 전입이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에게 누적된 입찰보증금 몰수액을 배당하면 임차금을 거의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에 몰수액으로 배당이 되어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금을 전부 배당할 수 있는지요? 배당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배당종결이 되고 선순위 임차권리가 소멸되는 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법원에 몰수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과 낙찰대금이 합쳐져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신다면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보증금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정확한 배당관계는 배당이라는 것이 담당판사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배당표가 나온후에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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