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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2-23
Re : 소액임차관련 문의
만약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월세가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가임대차의 경우처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쳐서 임차보증금을 판단해야 하나요?
월세를 내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월세는 빼고 보증금만을 가지고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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