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0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신축 빌라(1층 주차장, 2,3,4,5층 12가구 건물 X 3개동)에 생활정보지를 통해 전세 입주를 했습니다.
9천 5백만원에 분양을 받은 집주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상호저축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1억 2천만원정도 되어있더군요.
아마 집 값의 대부분을 제2금융권에서 융자를 통해 집을 구입했나봅니다.
지난 2004년 연말 집주인은 사망한 상태이며 많은 채무를 안고 있었지만 채무 승계는 되지 않았나봅니다.
다행인지 모르지만 전세보증금은 4천만원이었고, 전세 계약 후 등기부를 열람했던 실수로 집주인을 만나 다시 설득한 후 만약을 위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집사람 명의로 2천 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다른 하나는 집사람의 사촌 명의로 1천 5백만원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곧 대출을 상환한다는 말만 믿고 현금으로 돈을 건넨 경우이고, 은행을 통한 기록은 일부 계약금 몇 백 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만약을 위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까지 염려하게 되는데요,
짧은 상식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인 부천시의 경우 방 한 칸당 1천6백만원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사람 명의의 계약서 외에 사촌동생 명의로 작성해둔 1천5백만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달렸는데요...
그나마 두 개를 합쳐 3천만원 정도만 보장을 받고 집을 비워야 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을 찾아 새로운 전셋집을 하나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계약이 실 거주와는 다르기때문에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우편물이 왔고, 법원 경매번호까지 적혀 있는 내용물에는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고민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 개의 전세계약서를 모두 제출해 볼 경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차라리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아예 확실한 하나만 제출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러면 정말 저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기때문에 당장 살 집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대출해준 은행(상호신용금고)에서 변제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배당 이의신청)가 있어 요즘은 우선변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는데... 저는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세금을 지불했고, 전세계약서가 있기에 따로 영수증을 받아둔것도, 은행 거래내역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의 판례나 방향이 어떤지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어떤 판단이 현명할지 몰라 혹시 반대되는 입장에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조언을 해 주신다면 큰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위장 임차인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하겠습니다. 형제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보증금은 하나로 합쳐져서 2500만 1500만이 아닌 4000만원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나마 1600만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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