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어있구요. 문제는 법정지상권문제입니다. 현장답사해보니 현재 사용하지않는것으로보이는 거의 폐허상태의 폐축사몇동정도,관리사1동 이렇게 있습니다.토지만 경매에 붙여졌구요. 건축물대장에도 등재안되어있구요,당연히 건물등기도 없읍니다. 그래서 을신협에 문의했더니 근저당 설정당시 축사가 있었냐고 했더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게 근저당 설정당시 축사가 있었다면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는게 좀 이상합니다.그리고 근저당 설정금액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하게 설정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축사가 근저당설정당시부터 있었다면 갑에게 소유권이전 전부터 축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럴경우 축사의 소유권문제는 어떻게되나요?(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는상황에서...)
이 토지를 꼭 경매받고 싶은데...
이 법정지상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물이 있는 상태의 토지에 저당 설정을 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신협에서 대출을 진행하는데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만을 갖고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사려됩니다.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되며,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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