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업체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우선 매수 권리를 이용해 볼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5년 7월 13일 발표되었다고 했으니간 이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님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임대주택법 2005년 7월 13일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 나항에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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