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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3-30

	Re :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개인적으로 궁금도하고,입찰한번 받아볼까해서 질문드립니다 --- 상황 --- "가" 부동산에 대해서 2002년 1월 25일 홍길동이가 소유권을 취득한후 2004년2월13일 "가" 부동산을 홍길동이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홍길순이에게 소유권을 이전완료함 "가"부동산에 대해서 누구와 전세계약을 했는지모르나 임차인인 김개똥이가 2004년 2월26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하고같은날 확정일자도 받아서 주거하고 있음 (기록열람이 되지않아서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지 모름) 근데 홍길동이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가"부동산에 2004년3월16일 피보전권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으로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가"부동산에 2004년3월20일 가처분 기입등기가 되어있음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본안소송을 승소하여 판결에 의한 홍길순으로 이전된 소유권을 말소하였고,"가"부동산은 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로 하는 강제경매 진행중 질문 1 (상기부동산의 말소기준권리는 신용보증기금의 강제경매기입등기일자인 2005년8월22일임) "가"부동산의 임차인인 김개똥이가 소유권이 말소된 홍길순과 계약한경우 임차금 8천5백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 사건번호 고양지원 2005-19596

말소된 소유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배당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 보이며, 그 이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배당 배제 신청이 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알 수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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