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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5-01

	Re : 선순위 세입자

점유는 하고있는데 전입했다가 전출하거나 말소됀거 같습니다.. 말소됀경우는 점유만하고 있으면 주민등록 재등록하고 대항력 회복하는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배당요구종기일전에 주민등록말소되었다면 점유를 하고있어도 대항력 상실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질문에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입니다. 말소하였다가 다시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였다고 한다면 재등록하면서 전입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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