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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6-14
Re :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당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다른 많은 서적에서,
전입,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빠르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고,
전입,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느리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보다 느리고,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이 같으면 안분배당(동순위)을 하고,
전입, 확정일자가 근저당권과 같으면 근저당권이 먼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의 기준은 다음날(익일) 0시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의 기준은 당일 주간 이 아닌가요~~~???



예를들어,
01.09.15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01.09.16 근저당권
이경우, 임차인과 근저당권이 안분배당(동순위)로 되어 있는데, 맞는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은 01.09.16 0시 대항력취득
근저당권 01.09.16 주간 대항력취득으로
임차인 전액배당후 근저당권 배당되는게 아닌지요.....?

위의 경우 전입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른 관계로 대항력을
우선으로 가지고 있으며 확정일자도 저당권설정일자보다
빠르므로 우선하여 배당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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