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와 건물 모두에 근저당권이(공동저당)설정된 후 근저당 설정자가 구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하였을 경우, 토지만 경매신청 되여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토지낙찰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토지,건물 어느 한쪽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단독저당)되었을 경우에만 성립하는것인지요.
민법제366조(법정지상권) 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단독저당(토지,건물의 어느 한쪽에만 근저당이 설정) 에서 발생되는것인지, 공동저당(토지,건물의 양쪽모두에 근저당이 설정) 에서 발생되는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좀 확실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대법원2003년12월18일자 대법원98다43601판결에 의하면 공동저당후 멸실시키고 신축한 건축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여있음에도 여러 서적에 보거나 인터넷 경매실전사례에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나오는데 초보인 저는 몹시 혼동됩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시시비비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을 갈 수 밖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대지위에 있던 건물이 멸실이 된 상태에서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물 소유주와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것이 그 상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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