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군단위에 사는 주부입니다.2000년도에 입주하여 6년을 살아온 전세 4000만원짜리 상가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건물주에 대한 좋지않은 소문(금방 부도난다는 소문)들이 있어서 건물등기부를 떼어보니 우리상가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만큼 받았더라구요, 2000년도에 입주당시에도 대지가 은행에 가압류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지적도를 떼어보니 상가주인이 말한 주소와 우리가 입주한 상가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나 우리상가가 등기부상에 없어서 대지만 가압류상태고 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없어서 이번 6월에 계약서를 쓸때 4000만원을 둘로 나누어서 2000만원씩 사업자를 2개 따로 내고 확정일자를 받아두긴 했는데요.우리가 두가지업을 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하면서 남편과 제 명의로 따로 사업자를 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이 건물이 경매가 된다면 우리가 미등기상가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최초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경매시에 1순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번지내에(우리가게옆에) 6500전세로 상업을 하시는 분이있는데 아직 확정일자는 안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옆가게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우리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고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경매시에 우리가 이 건물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그리고 주소지도 현재 상가로 옮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동일인이고 군청 건축물대장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상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매 실무에서 판사의 해석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판례를 적용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경매가 진행이 되어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저당이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설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등기부상의 주소, 건축물대장상의 주소, 확정일자, 사업자 주소가 모두 동일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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