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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7-28

	Re : 권리분석?

1999. 10. 16 갑씨 전입 확정일자없음 배당신청함 2500만원 2000. 12. 16 을씨 전입 확정일자없음 배당신청함 1500만원 2000. 12. 19 ***은행저당 6500만원 2004. 5. 4 병씨 전입 확정일자없음 배당신청함 1300만원 월10만원 2005. 4. 1 정씨 전입 확정일자없음 배당신청함 1400만원 월15만원 위와 같은 경우 약 1억에 낙찰된다면 갑과 을이 먼저 배당되고 그리고 병과 정이 소액임차법에 따라 배당되고 나서 나머지 은행이 가져가는건지 아니면 모두다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은행먼저 배당되고 나머지 갑을병정순으로 배당되는지 어떻게 배당이 됩니까?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 판사으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배당표가 나온 후에 정확한 배당 관계를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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