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2000년 10월~2002년10월 (1차) 2002년 10월~2004년 10월 (2차) 2004년 10월~2006년 10월 (3차)
저의 질문은 다음 3가지 입니다.
첫째, 上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위해서는 계약서를 쓸때마다 확정일자를 일일이 받아야합니까. 아니면 첫계약서에서만 확정일자를 받고 계속 주민등록 과 점유를 유지하기만 하면 우선변제권은 최근까지도 지속되는 건가요.(2차 ,3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없음)
둘째, 확정일자를 받아둔 2차 계약서가 분실된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다. 1차,3차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채 존재합니다. 이럴경우 우선변제권은 3차계약서 시점부터 유효한 겁니까.
셋째, 1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둔뒤 2차,3차는 계약서없이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보호)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져 확정일자가 없다면 2차부터는 우선변제력이 없는 겁니까.
별도의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된 경우 최초 작성된 임대차 계약이 계속하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1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2차 계약에서 인상된 금액만을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차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2차 확정일자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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