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건에 관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전 소유자이며 현 임차인인 허봉주의 대항력 발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2004.9.10) 다음날부터이며 등기부상 근저당권자인 축협의 설정일자(1999.5.28)보다 늦으므로 실질적으로 대항력이 없고 인도명령대상자에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2. 임차인 강진호 역시 경매기입등기일(2005.12.5)이전에 전입신고(1995.4.21)가 되어 있으나 배당요구종기일(2006.1.14)이 지나서 배당요구(2006.3.27)하였으므로 배당자격이 없고 인도명령대상이 아닌지요?
고객님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번호의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전소유자의 전입일자는 소유권이전일가 됩니다. 만일 소유권 이전일 이전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일자가되므로 대항력은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경우 중요한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을 하여 대항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되어 대항력이 없다고 한다면 배당 여부에 상관없이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