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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10-02

	Re : 선순위 임차인....

확정일자가 없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1순위 임차인 임차금액 3000만원 (확정일자 없음) 2순위 은행 근저당금액 1억원 배당신청 했음 이럴 경우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 변제금 (광역시 기준 14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이 인수금액이 되는지 맞는지요?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 좋은 한가위되세요~

담당 판사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보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 중 소액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최우선변제를 적용할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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