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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10-03

	Re :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입니다.

소유주의 부모가 임차인이고(대항력 있음-권리신고 했음-확정일자 없음) 자식이 임차인이고(대항력 없음) 제3자의 임차인이고(대항력 없고 - 확정일자 없고 - 경매개시전에 전입신고 했음) 은행 근저당 설정금액이 감정가와 거의 상응하고(무상임차인 각서 있을것으로 판단) 아마도 위장 임차인이 확실할 것인데 1. 선순위 대항력 있는 부모가 (가짜)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할 것인데 이럴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것인지 1) 가찌인것을 알면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할것인데 어떻게 하면 잘 할수 있는지 ? 2) 위 사항을 입증하였던 선례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그런 것을 찾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3자인 임차인은 무상으로 거주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함은 인도명령인지 명도소송으로 해결 해야 하는지 넘 어렵습니다..

1. 부모 자식등의 가족간의 임대차는 거의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에 의해 배당 이의 신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후순위 전입자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인도명령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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