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수 없음"
2. "지목이 답이나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수 없음"
질문 1. 위 1항이나 2항의 반려 사유가 적힌 농취증을 제출하면 경락허가가 나나요? 아니면 불허가가 나나요?
질문 2.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도로 편입 부지로 강제 분할해 놓은 지목이 답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라서 농취증이 필요 없는것이 맞나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선느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왜 안되는지의 사유가 적혀있는 반려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담당판사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는하나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경매 실무입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담당 경매계에 확인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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