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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11-07

	Re : 대항력 관련 질문올립니다.

2000년 3월 20일 변학도 소유권 취득 2001년 5월 17일 홍길동 임차인 전입 2001년 6월 20일 이몽룡 소유권 이전 2001년 6월 20일 00은행 근저당 5천만원 2005년 9월 25일 00은행 임의경매 1) 이 경우 임차인 홍길동은 대항력이 있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 임차인 홍길동의 대항력은 이몽룡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새로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항력은 2001년 6월 21일 자정부터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신은행의 근저당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혹 예외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 감정가가 8천이고 홍길동의 임차금이 7천이나 되는데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이 되기도 하나요..??혹시 임차인 홍길동이 위장임차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전 임차인의 임대차는 승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전입일자가 저당 설정일자보다 앞서 있는 관계로 대항력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정확한 내용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인이 은행에 속였거나 은행에서 현장 검증없이 대출이 실행된 것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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