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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4-10-24

	Re : 주유소 경매 질문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석유판매업등록증이란게 있어야 한다는데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허가권도 같이 승계가 되는것인가요?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유소의 허가 및 승계 (1)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에 일정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야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12조2항)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 판매업자의 합병이 있는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은 그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동법 제7조1항)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 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판매시설의 전부를 인수한자는 그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동법 제7조2항)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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