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적용시점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

0.1%

(시행)
2020. 1. 1

85㎡ 초과

1.0%

0.2%

0.1%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85㎡ 이하

3.0%

-

0.3%

85㎡ 초과

3.0%

0.2%

0.3%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원시취득 [신축]

-

2.8%

0.2%

0.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농지 외

2.8%

0.2%

0.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2020.1.1시행)
▷ 지금까지는 6억초과~9억이하 주택 취득세는 일괄 2%였으나 구간에 따라 31계단으로 적용
▷ 2019년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0년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종전 2% 취득세 적용
▷ 2019년12월31일까지 (공동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12월31일까지 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종전 2% 취득세 적용

◆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 경우의 취득세 : 4% 취득세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 분리를 하여)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취업하여 소득이 있어도 1세대에 포함
▷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1개 주택으로 산정한다. 단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 2019년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
▷ 2019년12월3일까지 (공동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12월31일까지 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
▷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방식은 취득순서는 납세자의 순서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 주거용오피스텔은 원래 일반세율(4%)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 분양권, 입주권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주택 취득시점에 주택으로 산정된다.
▷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래 별도의 세율체계를 적용. 단,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 법인은 세대개념이 없으므로 비적용함

구 분

과 세 표 준 액(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년이상
보유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40%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2014. 01. 01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6~40%

다주택자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6~40%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 취득)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 16~48% 적용(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7. 1. 1 부터 적용
(취득일 기준)

중과대상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가업승계 주식 등 2015. 1. 1 ~ 현재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0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 / 건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7. 1. 1 비업무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세 추가세율 10%)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