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건수는 담보물건 수가 기준으로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포함된다. 이들 대출의 만기일은 준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일로 간주한다.
―2건의 대출 중 기존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도금·이주비 대출 만기보다 먼저 돌아온다면.
▲중도금 대출의 만기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새 아파트 입주에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유 아파트 2채가 모두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데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는.
▲2채 중 전매 제한이 먼저 종료되는 시점부터 1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예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출자가 축소조건부 대출이나 처분조건부 대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연체이자를 부과한 지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상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처분조건부 대출의 경우 당초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팔아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처분 기한 만료일 현재 팔지는 않았으나 매도 계약이 체결돼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하면 연체 이자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반면, 축소조건부 대출의 경우 2건 중 한 건의 대출을 받은 곳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1건으로 줄이지 않아도 된다.
―대출자에게 사전 안내 조치는.
▲금융기관은 대출 계약의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일과 계약 미이행 때 조치 예정 사항을 대출자에게 통지하고,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 조건의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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