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기간이 만료 된 후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전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답답합니다... > > 그럼 수고 하십시요.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 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현재의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고,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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