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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2003-09-01

	서울·신도시 양도세 면제 ‘1년거주’ 의무화되면…

=9월 지나 잔금·등기접수땐 과세= 10월1일부터 서울·과천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재의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1년 거주’로 강화된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9월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일이 10월1일 이후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양도일(잔금일 및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10월1일 이후이면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이나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주택투기지역일 때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이상을 장기보유해도 1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10년 이상 장기보유도 해당됩니다. 단 주택이 공공사업으로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됐거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을 때, 취학 또는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도 적용되나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3년 보유는 충족했지만 재건축이 진행중인 입주권을 10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9월30일까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10월1일 이후 양도할 때는 과세됩니다. 다만 준공 뒤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고 양도할 때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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