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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2004-04-02

	no.271에 대한 질문 건.

수고하십니다.답변을주신거에대해문의가있어다시글을올립니다.저의전입일은02년4월28일이구요확정일자도받았습니다.은행권의근저당설정은99년5월입니다.국세압류는03년10월입니다. 답변내용을보면소액배당은가능할것같다고하셨는데제가알아본봐에의하면은"가족은남겨둔채임차인의주민등록만일시옮긴경우대항력"에서(대법원1996.1.26선고95다30338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주민등록이라는대항요건은임차인본인뿐만아니라그배우자나자녀등가족의주민등록을포함하므로주택임차인이그가족과함께그주택에대한점유를계속하고있으면서그가족의주민등록을그대로둔채임차인만주민등록을일시다른곳으로옮긴경우라면,전체적으로나종국적으로주민등록의이탈이라고볼수없는만큼,임차인의제3자에대한대항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라고하였습니다.이럼에도불구하고소액배당만해당이되는지요.바쁘신데수고하시고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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