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기간이 한달전에 끝났는데, 집 주인이 이제 와서 보증금을 6천만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려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하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월~1월 사이에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비롯한 임대차 계약은 예전과 똑같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에 대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후 2년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고 있는 법리입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기간동안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후에는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앞으로 1년 11개월 동안은 종전 계약 상태대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그 사이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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