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주택을 적절히 혼합배치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어디에 건설하는가
△국민임대주택은 택지개발사업지구, 광역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 등에서 건설한다.
-개발제한구역을 국민임대단지로 개발함에 따라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국민임대주택은 대도시 인근에서 대중교통으로 통근이 가능한 거리내에 건설하여야 하나, 추가적인 택지확보가 극히 곤란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의 일부 활용이 불가피하다.
-전국적으로 부도임대주택 즉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은 얼마나 되며, 이 중 매입할 대상은 어느 정도인가.
△전국적으로 부도임대주택은 지난 1월 기준으로 16만가구이며, 매입대상인 준공후 부도임대주택은 9만5천가구다.
그러나 입주자 동의요건, 경락가격 및 손실분담률에 대한 협의 등 여러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며 실제 매입대상 호수는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올 하반기중 매입에 관한 지침이나 세부절차를 마련해 내년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시 경매로 취득하는 사유는.
△대부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은 기금 근저당 외에 제3채권자에 의한 저당 및 압류 등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해 경매를 통해 (원시)취득하는 것이 복잡한 권리관계 조정에 효율적이다.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입주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이유와 동의를 하지 않은 입주자는 어떻게 되는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매입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화된 형태로 매입해야 효율적이므로 최소한 입주자 동의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해 단지화된 형태로 매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및 건설중인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유는.
△국민임대주택이 주로 도시외곽에 집중하여 건설되고 있어 도심지에 생업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공 또는 지자체가 도심지내에서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직주근접형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박종일 기자 best0420@j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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