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지나가는 길손 |
|
2004-05-01 |
|
|
향후 토지시장 예측 |
|
정부.여당은 2012년까지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다.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국가주도의 양적 성장을 지역주도의 질적 성장으로 바꾸고 일극(수도권)형 국토구조를 다핵.분산형 구조로 바꾸어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국토공간 구조를 경제공동체 중심으로,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바꾸고, 집권 단절형 사회에서 분권 네트워크형 사회로,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기술혁신형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고용 증가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토록 수도권 소재 245개 공공기관을 특성별로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중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방침을 정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의외로 아직 뉴스의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향후 각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금년 4월1일에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지역간 교류 활성화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활동공간 확대가 예상되며, 고속철도와 연계된 렌터카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향후 16년(2005 2020년)간 국토관리의 이념과 뼈대가 될 제4차 국토계획(2000년 1월 수립)에 대한 수정작업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정부의 지방분권의지가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방향짓게 될 것인 바, 이 글에서는 부동산시장 특히 토지시장에 대하여 상기 나열한 사안들에 못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두가지 사안을 거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주5일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이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난해 9월에 이뤄졌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오던 주5일근무제가 단계적인 일정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즉, 공공 금융 보험업종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7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적용되는 것을 비롯해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적용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이 결정하는 시기에 적용된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어도 정작 주5일수업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주말 야외여가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비롯한 전원개발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해 이후 이러한 전원개발에 대한 열기가 부동산시장을 달구어 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 수준은 미미한 정도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한편, 2001년도에 처음으로 주5일수업 연구학교를 지정(29개교)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03~2004년에는 주5일수업 우선시행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대상학교를 확대하여 월1회 주5일수업을 시범시행하고 있으며, 2005~2006년에는 모든 학교가 월1회, 2007~2008년에는 월2회,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주5일수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적어도 월1회 주5일수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005년부터 주5일근무제와 더불어 가족단위의 주말야외활동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전원지역 개발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거론할 사안은 DDA(도하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촌사회의 변화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 협상중인 DDA 등에 의해 농산물개방이 가속화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다수의 국내농산물 생산이 중단될 상황인 것이다.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여 오면서 농지물량을 유지하기위해 많이 애써 왔는 바,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사업지구내 편입농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농지를 사업지구내에 별도로 조성하고, 해당농지에서의 영농을 위한 농가주택용지도 사업지구내에 별도로 배치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농업개방에 따라 앞으로 상당부분의 농지가 남아돌아가게 되어 타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던 140여만 농가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되어 도시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경우, 도시의 새로운 빈민층을 형성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머물러 살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향후 10년간 119조원의 예산을 농촌활성화를 위해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두었는 바, 이는 지난 10년간 해당예산의 2배에 해당되는 규모이지만 전체적인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도시의 투자자본을 끌어들여 농촌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기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정부로서는 자칫 농촌이 새로운 투기장화 할 우려 때문에 도시자본 유치라는 실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제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적정규모의 자본유치를 위해 과도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벼농사를 짓는 논의 경우, 생산성을 감안한 평당 가치는 4-5만원을 초과하기 어려운 바, 그러한 농지가 다양한 시설을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고 하면, 그 가치는 다소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농촌지역의 지가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수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요즘 지방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체험영농,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읍.면 또는 군단위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에 대하여 공모를 거쳐 개발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파이넨싱기법을 도입하여 대규모의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을 활용하므로써, 다양한 개발 아이디어 발굴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등의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네이버 부동산 경매 공매 카페...ybkim22 펌글>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