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공희정기자] 법무부가 지난 2일 공개한 민법 재산편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고 법인설립도 할 수 있게 된다. 46년만에 전면 개정된 민법개정안은 시행될 경우 국민생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성년나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포괄근보증 금지 등 보증제도 개선 ▲채무자 및 보증인 보호조치 강화 ▲여행계약 중개계약 규정 신설 등 총 130여개항을 손질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8월 국회 통과후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2006년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나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성년 나이가 19세로 낮아져 법률상 행위에 책임을 지는 시기가 1년 앞당겨진다. 또 19세부터 부모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반면 미성년자와 달리 자신이 한 계약을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노무사법과 변리사법도 자동으로 바뀌어 19세부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선거법은 민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포괄근보증 금지 등 보증제도 개선= 근보증에 대해 보증책임을 한정, 무제한적 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근보증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토록 해 보증인을 보호할수 있게 했다.
◇채무자 및 보증인 보호조치 강화= 보증방식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도록 해 보증 의사의 진지성과 신중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상황을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보증인 보호를 강화했다.
◇여행계약 중개계약 규정 신설= 법적분쟁이 많이 제기되어 온 단체여행 관련 권리단계가 여행사 약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행 중 하자가 발생하면 여행자가 여행사에 대금감액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등 여행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도 신설, 각종 중개계약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줄일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종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중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선박침몰, 항공기추락은 6개월로 단축해 관리관계 조기확정(제27조)
▲취소 가능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동기의 착오 포함, 다만 취소시에는 신뢰이익 배상(제109조, 제109조의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재산명시신청, 본안에 관한 응소 등 재판상 권리행사 추가(139조의2)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로 하는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 규정 신설(제187조의2)
▲경계선을 침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이 고액 보상금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수용. 침범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청구권을 금지하는 한편 적정가격에 의한 매수청구를 할수 있도록 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명문화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법률행위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제279의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한정해 무제한적 포괄적저당권을 금지하는 한편 채권채고액의 감액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를 보호하고, 근저당권을 지분으로 또는 분할하여 양도할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유동성 강화(제357조의2 내지 357조의 12)
▲보증방식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도록 해 보증 의사의 진지성과 신중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상황을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보증인 보호를 강화(제428조의2, 제436조의2)
▲현재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해제와 손해배상만 규정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용익물건에 의해 제한받고 이는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를,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의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 또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신설(제575조 내지 제581조)
▲사용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규정 신설(제655조의2)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현재는 보수 청구만 가능하였으나, 하자가 중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토록해 도급의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 건설업자에게 성실건축 유도 효과 기대(제668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미성년자의 자력유무에 관계없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와 법정 감독자가 연대 책임졌으나, 개정안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 감독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되, 다만 법정 감독자의 책임을 2차적인 책임으로하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변제자력도 있을 때에는 법정감독자가 아닌 그 미성년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제755조)
공희정 기자 (kh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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