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적자가구가 늘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1·4분기에 전국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수입보다 씀씀이가 큰 적자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1·4분기 가계수지동향’은 지금 국민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도 국내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자급증 등으로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중산층을 비롯한 서민·영세민층의 어려움은 이미 예고된거나 마찬가지다. 최근 1년간 교육비, 통신비 등은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로 비정규직과 임시직 비중이 늘어나고 청년실업과 실직자가 급증해 가계마다 수입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영세사업장들도 장사가 안되고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여파로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아파트 물건까지 잇달아 법원 경매에 나오는 등 강남 중산층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 예삿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빚이 가구당 3000만원에 육박하고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에 달하고 있어 가계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세서민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무너지는 중산층을 추스르는 일이 더 시급해졌다. 중산층까지 무너져서는 건전한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적자가계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 방도는 없다. 정부가 복지비용을 늘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며, 소득불균형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복지비용이 늘어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인건비부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의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일자리는 바로 소득불평등 및 빈곤퇴치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제조업이 활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 제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노조파업이 줄을 잇는 풍토에선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 일자리도 생기고 빈곤문제도 풀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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