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7월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전기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지만 잠정안에 포함된 기관은 거의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법기관의 경우 아직까지 최종적인 기관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데다 17대 국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
잠정안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추후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될 기관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상당수 기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일부 기관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등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 향후 약간의 논란 및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기관 입주하나= 총 269개 국가 단위기관 중 신행정수도에 함께 입지해야할 필요성이 높아 잠정 이전대상으로 분류된 기관은 모두 85개다.
전체기관 대비 이전기관 수는 31.6% 수준이지만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모두 이전하게 된다.
우선 대통령(청와대) 직속의 중요 기관 대부분과 각 부처는 모두 신행정수도로 이전해 간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는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기특위,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11개 기관이 포함됐다.
국가정보원은 일단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기관의 특성상 제외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부처로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대검철창,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18부 4처 4청과 함께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 소속기관들도 이전해 간다.
소속기관들 중 상당수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각 부처 소속기관 중에서는 일정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세관, 세무서 등)과 이전시 재활용이 곤란한 특수설비 재설치 등에 따른 이전비용이 과다한 기관(기상청, 중앙전파관리소등) 업무특성상 수도권 잔류가 바람직한 기관(국토지리정보원 등) 등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례로 건설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수원 소재)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의 좌표 등을 설정하는 업무특성상 수도권 잔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차별로 이전해 가는데 신행정수도에서 국가기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 소속 기관을 비롯한 국가 중추기관이 먼저 이전하게 된다.
◇이전비용과 조달방안= 주요 국가기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와 이사경비 등을 포함해 총 3조40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청사 매각대금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정부 예산으로 재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는데 드는 예산은 크게 문제될게 없다“면서 “기존 청사를 매각하는 등의 방식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공사는 최근 발표한 ‘수도권 이전적지 활용방안과 이전 공공청사의 부동산가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신행정수도로 옮겨 갈 공공청사 부지의 땅값이 최소 4조2000억원에서 최대 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즉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공공청사 부지의 땅값이 매각후 지금과 같은 용도로 개발될 경우 4조2511억원(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불과하지만 청와대 등 특정 부지를 보존하고 국방부 등 나머지 부지는 주거생활지역 및 업무·상업시설로 개발할 경우 땅값이 8조8305억원으로 올라간다는 것.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 등지에 IT(정보기술) 등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등 모든 부지를 주변지역과 비슷하게 개발하면 땅값이 무려 15조88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전대상 기관 반응= 이전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대부분 국가적인 대사인만큼 “이전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헌번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부 부처 기관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일단 향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건설교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만큼 주요 국가기관이 이전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전대상 기관 명단이 공식 발표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본격화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도 “여러 부처가 한군데 모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 및 주요 국가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말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젊은 공무원들이 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참여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만큼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성상 잔류가 불가피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사무처는 “국회 이전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 사무처입장에서는 뭐라 말할 입장이 못된다”면서 “아직까지 국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으며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대법원 이전은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공식입장은 없다”면서 “일단은 국회가 스스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며 그 후에나 대법원 이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인 만큼 당연히 따라야 한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경우 법원에 대비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헌법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 기관들은 이미 협의까지 마친 상태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막판 협의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느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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