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산5가 19 일대 ‘용산공원 남쪽 도심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대주택이 사라진 것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8조 2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도심 재개발(도시환경정비) 사업을 벌일 때 임대주택을 만드는 경우는 땅의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일 때뿐”이라고 못박고 있다.
주택 재개발과 달리 도심 재개발은 주거지를 만드는 사업이 아닌데다, 주거 목적 세입자도 많지 않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따로 없다. 단,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심 재개발’로 사업 승인을 받는 경우 주거 목적 세입자가 많을 수 있어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짜야 한다. 이때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은 총 건립세대의 17%나 세입자 총 가구수의 35%다.
가제웅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지도위원은 “땅의 용도 변경으로 세입자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임대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날아갔다”며 “서울시는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과 함께 용산 세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세입자의 억울함을 인정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자, 공은 조합 쪽으로 넘어간 상태다. 황학동 도심 재개발 구역의 경우 조합이 황학 삼일아파트 세입자들에게 1천만원씩의 웃돈을 주고 이주 합의를 끝낸 바 있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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