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알면 부동산투자의 길이 보인다. 1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18평이하 소형주택은 제외된다.
또 판교신도시 분양이 예상보다 앞당겨져 내년 3월쯤 분양이 실시될 전망이다.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휴일형 상가, 전원주택, 펜션 등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투기지역 등 투기규제를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자가치가 없어졌던 주택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부 주요 정책. ◇주5일근무제 시행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일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가치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휴일형상가, 펜션, 전원주택 등이 유망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전원생활을 즐기는 직장인이 주중 귀가가 힘들 때 머물 수 있는 도심의 역세권 소형 아파트도 특수가 기대된다.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1가구 3주택 이상자 중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했고 주택면적이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면제된다. 다만 재개발지역과 재건축지역내의 주택은 제외된다.
◇국민임대주택 보급 확대 =7월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및 건설 절차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3년 이상 걸리던 택지확보 기간도 2년 정도로 줄고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 내년 3월로 앞당겨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되는 등 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시범단지 분양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2∼3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토지보상액 총 2조4천641억원중 현재까지 약 90%인 2조2천억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상태로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9월중 판교신도시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10∼11월께 토지수용을 모두 완료해 택지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공급제도 방식 개선 =하반기 중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5.7평 초과 공공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입찰제는 택지감정가와 시세차액의 일정비율을 상한으로 채권을 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제도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원가연동제는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5.7평이하 분양물량의 분양가는 20∼30% 다운될 전망이다.
◇상가와 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상가와 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제정안’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상가, 오피스텔, 쇼핑센터, 펜션 등의 후분양제를 의무화한 이 법률안은 300∼500평 규모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황윤태기자 yoontai@j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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