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1가구 3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 5채 이상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양천구 신월동 김영준
대답=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을 팔 때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둬 연내 주택을 처분할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안에 집 1채를 팔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집을 다시 사들이면 중과세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6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 때 기준시가 3억원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 1채를 새로 사들였는데 기존 주택을 양도할 시점에는 새로 매입한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시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중과세 유예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부동산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과표금액에 따라 9~36%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1가구 3주택자가 주택 2채 이상을 더 사들여 5채 이상을 임대하면서 관할 관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매입 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보유기간 동안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야 합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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