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된 주택소유자가 이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2002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올 연말까지 양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
18일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A씨가 2001년 8월1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갑`아파트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3년 3월25일 `을`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은 후 작년 9월 상속받은 `갑`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데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2002년12월30일) 시행 이전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더라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해석, 상속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았지만 법 시행 이후인 2003년1월1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이를 1세대2주택으로 달리 해석,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법 부칙 조항에 따라 2002년 12월31일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한해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