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9월 16일 발표한 상반기 토지투기 혐의자 명단에는 토지 수십차례 거래, 미성년자 토지매입, 토지거래를 가장한 위장증여 등 다양한 토지투기 유형이 드러나 있다.
특히 미성년자 토지매입자 중에서는 사리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10세 미만 아동도 대거 포함돼 있어 정부 당국은 물론 일반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지역별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있는 충남에서의 투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미성년자 토지매입= 미성년자 토지매입자는 총 256명으로, 이들은 288차례에 걸쳐 18만3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토지를 매입한 미성년자는 22명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서울에 사는 7살짜리 아동은 경기도 여주군의 임야 1만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리시에 거주하는 H모(15)군은 충남 홍성군의 임야를 3차례에 걸쳐 8489평을, 남양주시에 사는 I모(15)군은 경기도 양평군의 임야 5000평을 매입한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토지빈번 거래= 2회 이상 토지거래자는 1만7614명으로, 이들은 총 4240만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거래건수는 4만2523건으로 경기도가 1만9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만4871건)과 충북(418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779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토지 빈번 거래자 가운데 11회 이상 토지를 거래한 사람은 34명으로 A모(양평·26)씨의 경우 경기도 양평군의 농지와 임야를 무려 65차례에 걸쳐 12만173평이나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모(서울·51)씨는 3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군의 농지 3만7407평을, C모(청주·46)씨는 28차례에 걸쳐 충북 음성군의 농지 및 임야 23만2433평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 2000평 이상 매입= 2000평 이상 토지 과다매입자는 총 1만2496명으로, 거래건수는 총 6132건이었다.
거래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남이 2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2169건), 충북(899건), 인천(246건) 등의 순이었다. 1만평 이상 토지를 거래한 경우는 1249건이었는데 이중 일부는 한번에 수십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전에 사는 D모(65)씨는 충북 보은군의 임야 53만8056평을, 서울 거주 E모(53)씨는 경기 가평군 및 충북 영동군의 임야 35만8540평을, 인천 거주 F모(46)씨는 경기 여주군의 농지 및 임야 16만9675평을 각각 매입했다.
◇위장증여 등 기타= 기토지투기혐의자 토지 추가매입사례(6627명)와 토지거래를 가장한 위장증여 혐의사례(1만7457명)도 대거 적발됐다.
서울에 사는 J모(39)씨는 경기도 이천시 임야 등 총 9만7524평의 토지를 17차례에 걸쳐 증여 방식으로 취득했는데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증여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