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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2004-10-04

	아파트분양가 왜 비싼가 했더니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는 공공택지개발지구 '웃돈' 거래가 법정문제로 이어지면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3-5블록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대우건설이 동시분양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건설은 동탄신도시 3-5블록을 분양받은 시행사 명신과 최근 '확정이익' ( 웃돈) 400억원을 주고 727가구(39~62평형)에 대한 시공계약을 체결해 분양을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명신과 계약을 체결한 서해종합건설이 이중계약을 문제삼아 수원지법에 '토지명의변경 금지' 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1일 밝혀졌다. 토지명의변경 금지로 대우건설은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송 문제는 서해종합건설과 시행사인 명신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 이라며 "오는 8일 모집공고일 이전에 소송 취하가 이뤄지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분양이 계속 연기될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 웃돈 거래는 분양가를 올리는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공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던 추첨식 택지공급 방식이 적용됐을 때는 소규모 시행업체들이 계약금만 내고 택지를 분양받아 웃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급되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화성 동탄신도시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택지가 공급돼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심시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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